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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1-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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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안전관리시스템 미흡으로 현장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경향신문 2024년 5월 ‘영웅들은 왜 돌아오지 못했나’ 시리즈 보도)과 관련해 소방청이 현장 지휘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신입 소방관의 부족한 교육 기간을 늘리고 직무에 따른 현장지휘관 교육 세분화·교육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지휘관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소방청은 교육훈련시스템 체계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발주한다. 이 용역은 신입 소방관이 경찰(34주)·해양경찰(52주) 등과 같은 교육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규모와 훈련교관 양성 등을 설계·분석한다.앞서 경향신문이 보도한 소방청 중앙사고합동조사단의 ‘순직사고 조사·분석결과’ 보고서를 보면 소방관 순직 사고는 2017년 정부의 ‘소방관 2만명 증원’ 계획에 따라 새로 소방관이 된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었다. 당시 소방청은 신규 인력이 급격히 늘...
윤석열 정부 들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과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진흥 등 AI 관련 프로그램 예산도 깎였다. 그간 긴축재정으로 ‘짠물’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약자복지와 미래먹거리 예산은 늘렸다고 강조해온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 지방재정을 뒷받침하는 예산도 대거 삭감돼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왔다.9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낸 ‘2025년 추경 예산안 규모 및 내용 제안’ 보고서를 보면, 주거복지 위한 임대주택 프로그램 예산은 지난해 17조9542억원에서 올해 15조4271억원으로 줄었다. 현 정부 출범 시기인 2022년(22조528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3년 새 31.5% 줄었다. 같은 기간 저금리 대출 등 주택구매 지원을 위한 예산이 3257억원에서 1조1483억으로 352.5%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기재부는 그간 매입대금을 한 번에 100% 지급하던 방식을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예산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기재...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12·3 비상계엄과 포고령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다.비상행동은 7일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내란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비상계엄 포고령을 위헌으로 결정해달라”고 밝혔다.헌법소원에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간 시민, 국회의사당을 지켜낸 국회 보좌관, 언론인, 전공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계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시민 20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청구서에서 헌재가 “계엄사 포고령 및 그 후속 조치는 청구인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계엄 선포가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계엄에 대해 국회 통고나 관보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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