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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일명 ‘건진법사’ 전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이후 임박한 공소시효를 이유로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17일 검찰에 체포됐다.검찰은 지난해 12월19일과 지난 6일 전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9일 전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 활동과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연봉 삭감을 두고 류 위원장과 방심위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대치하는 등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직원들은 방심위 예산이 크게 깎인 상황에서 류 위원장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연봉을 대폭 삭감해 직원 처우 개선에 보태야 한다고 하고 있다. 류 위원장은 “국회 부대의견을 따를 필요가 없다”며 직원들의 요구를 거부했다.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10일 오전 류 위원장을 만나 방심위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류 위원장이 연봉 30%를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류 위원장은 ‘국회 부대의견을 따를 필요가 없다’며 거부했다. 류 위원장은 대신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신의 연봉 10%를 삭감하고 올해 연봉을 동결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방심위 직원들은 류 위원장이 요구를 거부하자 ‘제대로 된 설명을 하라’며 위원장실 앞 복도에 앉아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류희림은 사퇴하라” “행정소송 33연패 방송장악 실패했다” “방송위 흑역사 류희림이 부...
헌법학·정치학 분야 전문가들은 7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맞는 부분이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해 그를 파면해야 하고, 향후 대통령제 개혁 등을 위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주장은 궤변···헌재 무리 없이 탄핵 인용할 것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가 이날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통치행위론 자체가 헌법학계에서는 과거의 유물”이라며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해도 모든 국가 권력은 헌법에 구속되기 때문에 헌법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을 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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