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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자신을 경질한 조태용 국정원장을 향해 “무고이고 인사제청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국회에 알린 뒤 경질됐다.홍 전 차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에 출석해 “국정원장께서 (저를)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인사제청을 해서 대통령께서 경질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정원법에는 정치활동 관여행위가 명시적으로 적시돼 있다”며 “국정원장께서 (제가) ‘야당 대표에게 전화하라’고 한 것을 정치 중립 위반으로 판단한 건 국정원법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다”고 말했다.그는 “인사제청권자인 국정원장께서 국정원법과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인사권자에게 허위 보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6일 이뤄진 자신에 대한 경질은 원천무효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19일 새벽 난입해 난동을 부린 시위대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뿐 아니라 형법상 소요죄, 내란죄 등 다양한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 2시50분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을 습격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87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고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법률 전문가들은 이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형법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수공무방해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돼 있다. 이날 시위대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까...
4대강사업에 적극적인 찬성 논리를 제공했던 이창석 서울여대 생명환경공학과 교수가 국립생태원 차기 원장에 임명됐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정권이 혼란한 시기에 부적절한 인사로 알박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다.환경부는 오는 23일자로 이 교수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차기 원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21일 취재결과 확인됐다. 국립생태원은 국내 생태계 조사·연구·복원과 환경영향평가 협의상의 검토 기능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당초 이창석 교수와 이상돈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등이 차기 후보로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9월 취임한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의 임기는 지난해 만료됐으나 현재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이창석 교수와 이상돈 교수는 모두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인물이다. 이창석 교수는 4대강사업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4대강 찬동 A급 인사’로 꼽기도 했다.이창석 교수는 4대강사업을 강행하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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