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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대통령 윤석열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출석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 첫 사례다. 윤석열은 ‘신변안전’ 등을 이유로 헌재에 출석하지 않다가 체포·구속되자 이날 출석했다. 이미 구속된 마당이니 공수처 조사도 피할 겸 헌재에 출석하는 게 낫다는 계산이었을 것이다.윤석열은 이날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했다. 친위 쿠데타로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전복하려 한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 권능을 총칼로 무력화하고, 야당은 물론 여당 유력 정치인까지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비판 언론에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대체 어떤 자유민주주의인가.윤석열은 내란 혐의에 대해선 ‘모르쇠’와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그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현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거나 현장 조사(방문 조사)를 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공수처는 이날 “금일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에 피의자 허락이 필요한) 오후 9시까지 강제 구인이 되지 않으면 방문 조사라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헌법재판소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오후 3시40분 심판정을 나와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해 무산됐다.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르면 공수처가 오후 9시 이후 조사하기 위해선 윤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윤 대통령의 구치소 복귀가 늦어지면 전날에 이어 이날 공수처 조사도 실패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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