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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이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태의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권의 행태가 자리잡고 있다는 비판이 20일 법조계에서 쏟아졌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관 성향 등을 문제 삼는 이른바 ‘사법부 흔들기, 판사 좌표찍기’의 폐해가 현실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사법부 흔들기가 폭력 난동으로 이어진 이번 사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이후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청사 안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건 민주화 이래 처음이지만, 사법부 판단에 불만을 품은 개인과 집단의 공격은 꾸준히 있었다. 2007년 1월 판결에 불복해 저지른 ‘판사 석궁테러 사건’이 대표적이다.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판사를 향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지난해엔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 준 서울고법 재판장에 ...
군 당국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장성급 지휘관들을 20일 보직해임했다.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 48일만으로, 뒤늦은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군은 재판에 넘겨진 이들을 다음 달 초 강제로 휴직시킬 예정이다.국방부는 이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보직해임했다. 육군본부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보직해임은 직위를 강제로 해제하는 인사조치다. 심의위원회 결정 다음날 대상자에게 통보되며, 이때부터 월급 50% 이상이 깎인다.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는다. 군인사법상 심의 위원은 심의 대상자의 상급자와 선임자 3~7명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4성 장군인 육군총장의 상급자는 현재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1명 뿐이기 때문이다. 법무장교를 심의 위원으로 둔다해도 2명에 그친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본말을 전도하는 정치폭력”이라고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윤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른 야당들과 공동발의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윤 의원은 지난 18일 서부지법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 관계자와 이야기를 했다. 아마 곧 훈방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상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고도 밝혔다. 통화 시점은 지난 18일 오후10시51분쯤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윤 의원의 ‘훈방’ 발언 등이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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