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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갤러리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국정조사를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가 구속된 구치소를 찾아가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될 수 있는 상황도 구치소 청문회가 거론되는 배경이다.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요 증인들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위 위원들이 현장에 갈 것”이라며 “만약 윤 대통령이 (수감돼) 안에 있으면 가서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은 7일 2차 회의를 열고 증인 채택 및 향후 일정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는 안을 단독으로라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 전 장관과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군 수뇌부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가로막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사진)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상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6일 경향신문 취재에 응한 헌법·형법 학자들은 박 처장이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세운 논리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적으로도 오류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수사권 문제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미 검토했고, 이의신청도 기각됐다”며 “어떤 국민도 논란이 있다고 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박 처장은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이 정한 상응한 경호를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연봉을 삭감해 직원 처우에 보태라는 국회 상임위원회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했다.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과방위 부대의견이) 본회의에선 의결되지 않았지만 과방위에서 논의된 부대의견도 존중해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 부분을 고려해 예산안을 올리라고 방심위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방통위는 방심위에 오는 10일까지 사업수행계획을 내라고 요구했다. 방심위는 형식상 민간기구지만 방통위의 예산을 받아 운영된다.방심위는 과방위가 ‘류 위원장이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표적 심의하며 과도한 법정 제재를 내렸다’며 예산 37억원을 삭감한 이후 사무실 반납 위기에 몰리는 등 진통을 겪어 왔다. 과방위는 류 위원장이 연봉을 삭감해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쓰라고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류 위원장이 한동안 이를 따르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실·국장 6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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