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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구속영장에 대해 줄곧 ‘불법’이라며 주장해 왔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날 새벽 취재진과 민간인을 폭행하고 법원을 습격한 데 대해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은 사법 제도에 대한 존중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반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를 납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서울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든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찾고 찾아도 사유를 찾을 길이 없자 그나마 핑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수도권·충남지역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발령에 대응해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라는 긴급 대응 지시를 내렸다고 기재부가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산업부·국토교통부·지자체에는 화력발전소 일부 가동 제한, 공사장 점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라고 했다.교육부·보건복지부·지자체에는 학생과 취약계층, 야외 근무자의 보호조치를 다하라고 지시했다.환경부는 이날 수도권·충남 지역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발령에 따라 오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정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지난해 1월 31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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