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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이후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경북도교육청 전·현직 간부 4명 가운데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임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영장주의에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
국책 연구기관장들이 국내 경기의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주문했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까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은행에 이어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압박하는 모양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등 5개 국책 연구기관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책 연구기관장들은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수출까지 어려워질 경우 국내 경기의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 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무차별적 현금지원 방식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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