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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씨(37)에 대해 사형이 구형됐다.검찰이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백씨에 대한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백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흉기를 10여차례 휘둘러 피해자 김모씨(4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피해자인 윤모씨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하며 모욕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피고인 백씨가 피해자 김씨를 처단한다는 분명한 의식과 목적 하에 살해 행위를 한 점, 유족이 입은 고통이 막대한데도 ‘중국 스파이’를 처단했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은 점, 범행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에서 이뤄져 사회에 극심한 불안과 혼란을 야기한 점을 구형 사유로 밝혔다.피해자의 아내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잠자기...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모인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과 경제계 인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을 핵심 현안으로 다뤘다.AFP 등 외신을 종합하면, 유럽연합(EU)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유럽에 전보다 큰 통상·안보 비용을 지우려는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의 이익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의견도 나왔다.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이날 다보스포럼의 ‘불확실 시기의 성장 모색’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전 세계 누구에게도, 심지어 미국에도 관세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우리는 관세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2023년 글로벌 경제를 흔들었던 인플레이션이 미국발 ‘관세 전쟁’ 여파로 다시 심화할 수 있다면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재방송”이라고 우려했다.세계적인 경제 석학으로 꼽히는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
대법원이 재직 여부나 특정일수 특정 조건을 붙인 상여금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화생명보험, 현대자동차에 대해 이같은 판단에 내린 이후 후속 판결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세아베스틸 근로자들은 2015년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이나 수당을 산정했다며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고정적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봤다.대법원은 재직 시에만 상여를 지급하도록 한 조건부 정기 상여도 소정 근로의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세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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