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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급하게 적용해야 할 조항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해고 제한, 연차 유급휴가 등이 꼽혔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여론조사업체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8~21일 노동자 11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 근로기준법 조항 10개를 선정한 뒤 각 조항의 적용 필요성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10개 조항은 근로기준법 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23조(해고 등의 제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46조(휴업수당), 53조(연장 근로의 제한), 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60조(연차 유급휴가), 73조(생리휴가)다.10개 조항 ...
2021년 미국의 ‘1·6 의회 폭동’ 사태가 6일(현지시간) 4주년을 맞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지지자들의 폭동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온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당시 사태를 ‘사랑의 날’로 포장하고 가담자에 대한 대대적 사면을 예고했다.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맡은 인사들은 보복을 걱정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4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도 1·6 사태가 드러낸 미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은 해결되지 않는 모양새다.4년 전인 2021년 1월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일부 극렬 지지자들은 ‘부정선거’ 주장을 펴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공식화하는 상·하원의 당선 인증 절차를 막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다. 당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 등이 다쳤다.미국 민주주의의 심장부가 시민들에게 공격당한 이 사태를 두고 미국의 위상과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금까지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소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무장·경고성 계엄이었다”고 해명한 것과 달리 계엄군은 6만발에 가까운 실탄을 소지한 채 작전에 투입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 운영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윤석열, 명태균 공천개입 거론하며 계엄 결심 굳혔다경향신문이 5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본문에 윤 대통령을 지칭하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30회 등장한다. ‘윤석열’ 이름을 명시한 대목만 87회에 달했다. 김 전 장관을 가리키는 ‘피고인’ 표현이 본문에 113회 나오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22대 총선 전후인 지난해 3~4월부터 비상계엄 당시 작전에 주요하게 투입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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