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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지난 세밑에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행위다. 대통령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 범죄로 헌정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권한대행마저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게 학계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해석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오롯이 대통령 권한이라면, 헌법은 굳이 재판관 9인을 대통령 지명...
지난달 발생한 충북 충주 공군부대 군용트럭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였던 20대 병사가 사고 발생 13일 만에 숨졌다.2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청주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병사 A씨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A씨가 사망하면서 군용트럭 사고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앞서 지난달 19일 오후 6시15분쯤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운전병 B씨가 몰던 군용트럭 K311이 길옆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화물칸에 탑승한 12명의 병사 중 2명이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A씨는 의식을 잃고 청주의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8명이 경상을 입었다.당치 차량 운전석에는 B씨 등 3명이, 화물칸에는 1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B씨는 경찰 조사에서 “30∼40㎞로 주행했는데 차량이 한쪽으로 쏠려 핸들을 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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