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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5-01-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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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회는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등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한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등을 대상으로 질의를 할 예정이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을 의결했다.질의는 여야 의원 12명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이철규·장동혁·조은희·서천호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한정애·권칠승·박주민·장경태·박지혜·이건태·허성무 의원이 각각 질의에 나선다.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된 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대통...
장만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둘러싼 ‘국토부 셀프조사’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도 사조위 상임위원에서 해임됐다. 사조위와 국토부 간의 보고체계는 외관상 분리되는 분위기다.그러나 사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는 분위기다. 박상혁·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사조위 독립성 보장을 명시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현재도 사조위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받게 돼 있다. 이 법 제4조 등에는 국토부 장관도 사고조사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사조위 조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며 “사조위 조사내용 등을 국토부가 전달받거나 하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그럼에도 철도·항공 사고가 발생할 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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