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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대상으로 성적으로 모욕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음란물 유포에 해당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0일 온라인게임 단체대화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비하·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A씨가 작성한 메시지가 법적으로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였다.1·2심 재판부는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이 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령이 떨어진 대통령 윤석열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수 매체들이 이를 보도하고,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들이 유통시키면서 시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사는 편향적으로 설계된 설문으로 도출된 결과로, 버젓이 유통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의 적법성을 철저히 가려야 한다.문제의 여론조사는 지난 5일 한 일간지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3~4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40%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도 대구·경북 47%를 비롯해 충청권과 호남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그러나 이 조사는 노골적일 만큼 편향된 설문이 한두 개가 아니다. ‘윤석열 지지’ 여부 설문은 통상의 조사들이 ‘윤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는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을 얼마나 지지하는가’로 ‘대통령 지지’를 전제하고 있다. 이...
제주항공의 모기업인 애경그룹의 계열사 호텔에서 직원들이 국가 애도 기간 중 연말 경품행사를 열어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그룹 임원진이 무안공항을 찾아 공식으로 사과했다.고준 AK홀딩스 대표이사는 4일 오후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들을 만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제주항공의 모기업인 애경그룹의 한 계열사는 국가 애도 기간인 지난해 12월 31일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의 한 호텔에서 연말 행사를 진행했다.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경품 뽑기 등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일었다.유가족 대표단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애경그룹 회장에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회장이 병원에 입원해 대신 오게 됐다”는 고 대표이사는 “해당 호텔은 위탁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면서도 “확인 결과 모두 사실이다”고 했다.그러면서 “관리 책임은 모두 저희에게 있다”라며 “참담한 심정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재차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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