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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전남·경남·강원도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 자료를 공개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임의로 삭감했다. 지방교부세는 2조2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조3000억원 삭감했다.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지방교부세가 더 많이 감액됐다. 경북이 3497억원으로 가장 많이 깎였다. 이어 전남 2738억원, 경남 2427억원, 강원 2286억원, 전북 2047억원 순으로 감액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북(29.8%), 전남(26.9%), 경남(39.2%), 강원(28.9%), 전북(27.3%)은 ...
더불어민주당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현 상황에 대해 매우 큰 책임이 있다”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이 있는 만큼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즉각 진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의 이름을 언급하며 “경호처 직원에게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구체적 의혹이 있는 만큼 즉시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내란수괴에 부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공수처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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