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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수출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국 수출은 중국 제조업 굴기와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이미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검토 중인 보편관세, 각종 보조금 폐지·축소, 수출통제 강화 등이 현실화할 경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이 입을 타격의 정도는 가늠하기 어렵다. 기업들은 수출선과 공급망 다변화 등의 원론적인 대책 외에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예상되는 한국 수출 축소 시나리오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 수출이 연간 최대 448억달러(약 65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공언대로 보편관세 20%, 중국산 60%를 부과하고 이에 주요국들이 맞대응할 것이란 조건을 적용한 결과다. 이로 인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0.67%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가 10% 보편관세와 60% 대중 관세를 부...
비급여 의료행위 중 하나인 도수치료 가격이 병원에 따라 최대 62.5배까지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8명은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비급여 가격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조사·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진료로, 급여와 달리 병원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경실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9월 공개한 전체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분석했다. 의료이용 상위 5개 항목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MRI), 슬관절 MRI의 가격을 의료기관 유형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로 비교했다.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도수치료는 병원급에서 최대 가격을 최소 가격으로 나눈 최대·최솟값 차이가 62.5배에 달하는 ...
[주간경향] “유튜브를 통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더 힘을 냅시다”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의 독려 편지를 두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수사에 직면하자 지지자 결집과 동원을 유도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월 2일 “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낼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가 어떤 형태든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는 행태로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입장에선 지지자들이 추운 겨울에 떨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일 수도 있고, 그 뒷부분에 호소도 있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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