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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지난달 27일 시범발급을 시작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이어 외국인등록증도 모바일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10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 중인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발급, 사용할 수 있다.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IC 외국인등록증이나 QR코드 촬영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IC 외국인등록증 방식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IC 외국인등록증을 인식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IC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모양이지만 IC칩이 들어있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을 지워도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
민주당 “진실의 승리” 환영특검법 네 번째 발의 나설 듯국민의힘 “판결 호도 말라”유승민은 “명령 거부, 정당”더불어민주당이 9일 박정훈 대령의 군사법원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사필귀정이자 진실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이번 판결로 멈춰 있던 채 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너무도 당연한 판결을 우리는 가슴 졸이며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끝내 진실이 이겼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제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 차례”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그리고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내란 수괴가 어떻게 한 사병의 죽음을 묻어버리려 했고, 한 군인의 삶을 파괴했는지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1심 판결을 기점으로 12·3 비상계엄으로 일시 중단됐던 채 상병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4일 국회 본회의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21일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과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문제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환노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와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에 대한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환노위는 강한승 쿠팡 대표와 김범석 쿠팡 최고경영자 등 5명을 쿠팡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기로 했다. 대유위니아 청문회 증인으로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과 그 가족 등이 의결됐다.쿠팡은 최근 새벽배송 택배노동자들이 일하다 숨지는 일이 계속 발생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국회에 쿠팡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지난해 쿠팡 청문회 개최 국민동의청원 동의 수가 5만명을 넘기면서 환노위에 안건이 올라가기도 했다.대유위니아는 398억원대 임금·퇴직금 체불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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