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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헝가리가 반부패 개혁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EU가 그간 집행을 보류해온 10억4000만유로(약 1조6000억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말까지 헝가리에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요구했던 반부패 개혁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헝가리가 잃게 된 지원금은 취약 지역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이다.앞서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EU 회원국인 헝가리가 EU의 법치주의·민주주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묶어 뒀고, 이해상충 방지와 반부패를 위한 개혁을 요구했다.이후 일부 개혁 조치가 이뤄지면서 EU가 집행한 자금도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지원금이나 각종 보조금 등 총 190억유로(29조1000억원)가 여전히 남아 있다.헝가리 정부는 EU의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보커 야노시 헝가리 EU 담당 장관은 EU가 정치적인 이유로 지원금을 묶어두고...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 1.8%로 제시했다. 최근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주요 기관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해 필요하면 추가 경기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다.정부는 최 권한대행 주재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1.9%)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2.0%)보다 낮은 수준으로, 잠재성장률(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했던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은 수출이 지난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반도체 등 주력업종의 경쟁 심화에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 전환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7시 18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다만 수사관들은 바로 관저 내부로 진입하지 않고, 차량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우선 윤 대통령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저 내부에 대한 수색영장을 집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대통령경호처와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경호처는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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