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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대통령실 입장을 외신에 전달한 유창호 부대변인(국장급)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9일 파악됐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유 부대변인 관련 질문을 받고 “징계 조치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유 부대변인이 용산(대통령실)에 근무할 때 알던 사람들의 부탁과 일부 친하게 지낸 기자들의 부탁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라며 “직무배제 후 자체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외무공무원법상 외교부 장관은 소속 외무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외무공무원으로서의 품위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유 부대변인은 국장급이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진행하게 된다.조 장관은 유 부대변인이 검찰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
산재 처리 장기화로 노동자에게 제때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에 노동자와 산재 전문가·관계자 7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노총은 노동자와 산재보험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4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필요성 실태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해 10월18일부터 11월4일까지 이뤄졌다. 응답자 분포는 ‘노동자’가 43.9%, ‘변호사·공인노무사’가 18.0%, ‘산재보험 관련 업무 종사자’가 13.8%, ‘기타(산재노동자 단체 등)’가 7.2%, ‘의사’가 5.1% 등이었다.응답자 51.4%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지연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산재보험 관련 업무 종사자는 89.8%, 변호사·공인노무사는 88.3%, 의사는 75.8%가 문제를 인식했다. 2023년 기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은 평균 214.5일에 달했다.응답자 73.6%는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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