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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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될 때 관저에 기관단총을 배치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본부장은 “시위대에 대비하기 위함이었고, 대통령 지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김성훈 경호차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에 앞장선 것으로 지목된 이 본부장은 2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무기를 가족데스크에 추가 배치한 이유는 진보노동단체 시위대의 대통령 체포조 운영과 관저 침탈 위협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본부장에 따르면 경호처는 1월 11일 관저 내부 가족 데스크로 기관단총 MP7 2정을 배치했다. “제2 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는 지침은 “시위대에 의해 제2 정문이 뚫리면 가족 데스크 내에 있던 경호원이 MP7을 들고 관저 밖으로 나와 입구를 지키라는 취지”라고 말했다.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아닌 ‘시위대’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는 주장이다. 이 본부장은 “경계경비 강화에 따라 MP7을 이동 배치하는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보석심문에서 “계엄 행위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며 계엄 선포 행위가 대통령의 통치권한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오전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심문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 비상계엄은 사법부가 심사할 수 없고 대통령만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적법하게 발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면 계엄행위는 내란이 될 수 없어서 김 전 장관 혐의는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있거나 무죄다”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6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같은 주장을 했다. 보석심문에서까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김 전 장관 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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