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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노동시간 측정이 가능한데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임금을 체불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실제 노동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사전에 정한 일정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공짜노동’ 원인으로 꼽혀왔다.서울동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성훈)는 지난달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항소심 판결 뒤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장애인활동지원사 B씨에게 임금 317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법원은 센터와 B씨 간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는 활동지원급여(서비스 단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을 준다. 복지부는 단가 중 75% 이상을 지원사 임금으로 써야 ...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 방안을 내놨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방위각 시설 지지대를 지하에 묻고, 활주로 안전구역을 국제 권고 수준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다음달 설계를 발주해 상반기 중 개선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22일 ‘방위각 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전국 14개 공항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안공항을 포함한 7개 공항에서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들 공항은 종단안전구역 바깥에 있는 방위각 시설이 비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콘크리트 지지대를 사용했는데, 그러다보니 과주(오버런)한 항공기가 이에 부딪혀 충돌할 위험이 있었다.정부는 개선 방안에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방위각 시설 기초대는 ‘지면 아래’에 설치돼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라도 높이 7.5㎝를 넘어선 안 된다. 또 기초대와 안테나를 연결하는 지지대는 ‘부러...
충남 태안군이 설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태안군은 오는 27일까지 태안서부시장·안면도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과 농·축산물을 구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2만원까지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군은 설을 맞아 태안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우수한 지역 농·축·수산물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됐다.행사 기간 시장에 있는 행사 참여 점포에서 3만4000원 이상의 국산 수산물(원물 70% 이상이 국내산인 가공식품 포함) 또는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이 지급된다.6만7000원 이상 구입 시에는 상품권 2만원을 받을 수 있다.환급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각 전통시장 내 고객센터를 찾아 제출하면 된다.군 관계자는 “행사가 지역 전통시장 두 곳에서 함께 진행되는 만큼 귀성객과 관광객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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