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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b중계 통계청이 올해 전국 옥탑·반지하 등 주거취약지역 지도를 내놓고, 저출생에 대응할 신규 인구통계지표를 개발한다. 또 통계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가통계위원회 내 품질분과 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통계청은 올해 개인의 경제·사회적 특성에 따른 혼인·출산 현황 파악이 가능한 ‘인구동태패널통계’를 신규 개발한다. 이를 통해 1983~1995년생의 생애사건 변화를 추적하고, 거주지·근로소득 수준 등이 혼인·출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수 있다. 또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통계도 보완하기로 했다. 지역 인구 이동 분석·분기별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초 공표하는 등 지역상황을 보여주는 통계도 강화·보완한다.통계청은 고립·은둔, 가족돌봄 및 주거취약 현황 등 삶의 질 관련 복지통계 확충을 추진한다. 이 중 하나로 전국의 옥탑·반지하 등 주거취약 현황을 7월 중 내놓기로 했다. 또 올해 최초로 사계절을 ...
헌재 “국회 정지 의도로 보인다”…‘최상목 쪽지’ 증거로 채택김 “내가 썼다, 아이디어 차원 제시”…윤석열 주장에 맞장구포고령 놓고도 윤 “빨리 끝날 거라 대충 봤다” 의미 축소 급급헌법재판소에서 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은 ‘비상입법기구 문건’과 ‘계엄포고령 1호’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와 연관되는 문제기 때문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군·경찰 지휘부 진술과 정면 배치되는 증언을 쏟아냈지만, 공소장 내용과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지점이 다수 드러났다.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4용지 1장에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사실상 빈손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에 비해 한발 늦게 뛰어들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축한 ‘무시와 불응의 벽’을 넘지 못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에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있다면서 지난달 8일 두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있는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며칠 버티다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일임하게 됐다.하지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이 때문에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19일, 26일 이뤄진 공수처의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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