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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3일 기자회견은 실용주의와 성장을 강조하며 중도·보수층에 소구한 사실상의 대선 전략 공개로 평가된다. 대통령 탄핵 정국임에도 민주당 지지율 하락을 초래한 보수층의 진영논리와 본인에 대한 비토 여론을 ‘공정 성장’ 담론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이 대표는 회견에서 자신이 힘을 실어 온 ‘기본사회’ 정책조차 언급하지 않고 성장 담론에 주로 힘을 실었다. 그는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며 실용주의 노선을 명시적으로 강조했다. 진영에 구애받지 않는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확장성 강화에 힘을 실은 것이다.이 대표는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첨단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거론하기도 했다. 성장이란 실리를 위해 보수가 강조해 온 기업 규제 완화까지 포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이 대표가 이처럼 탈이념...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내 집 마련’이 무산된 피해자들이 당첨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야 하는 데다 분양가 인상은 피할 수 없어 지위 유지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구제 방안’을 22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사업 취소 부지를 매입하는 후속 사업자는 기존 민간 청약 당첨자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사전청약 취소 사업장 7곳의 당첨자는 총 1800명인데, 이날 기준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지 않은 이들은 713명(39.6%)으로 집계됐다.당첨자들은 기존 청약 조건과 같거나 비슷한 평형에 지원해야 한다. 본청약 시점까지 주택 수, 거주기간, 청약통장 보유 조건도 모두 유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다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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