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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하고 사직한 이후 경호처의 내분 상황이 고스란히 외부로 전달되고 있다. 박 전 처장의 경찰 출석을 계기로 제기된 ‘강경파 간부 결집론’과 ‘내부 동요설’이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무장한 경호처 요원들이 순찰하는 모습을 드러내며 ‘무력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경호처 직원들의 불만을 폭로하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13일 ‘겸손은 힘들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현재 경호처 내부는 80%가 와해된 상황”이라며 “스크럼조차 짜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극렬한 5명 정도가 총기를 사용할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고 했다. 경호처 내부가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열됐으며 ‘법 집행을 경호처가 막아설 명분이 없다’는 온건파가 다수라는 주장이었다. 신 전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이날 아침 텔레그램을 통해 경호처 인사로부터 이런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과거 청와대직속...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기의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자료기록장치(FDR)의 사고 발생 직전 4분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사고기의 FDR과 CVR의 자료를 지난 7일부터 인출해 분석한 결과를 11일 이같이 밝혔다.사조위는 참사 발생일인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서 CVR과 FDR을 수거했다. 사조위는 “CVR은 외관상 온전한 상태였고, FDR은 전원과 자료저장 유닛 간 커넥터가 손상된 상태였다”고 전했다.이후 CVR내 자료는 지난 2일 음성파일로 변환됐고 지난 4일 이를 바탕으로 녹취록이 작성됐다. 그 결과 사고기가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4분 전부터 저장이 중단된 것이 파악됐다. 사조위는 “현재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다.사고 4분 전인 지난달 29일 오전 8시59분은 사고기 기장이 메이데이(조난 신호)를 외친 후...
올 한해 사회·경제 회복을 위한 화두로 ‘규제철폐’를 제시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잇달아 부동산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 극복과 재건축·재개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이지만, 과다한 규제 완화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서울시는 새해들어 추진 중인 ‘규제철폐’의 제 3호 정책과 제 4호 정책을 연이어 공개했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요법으로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있다.규제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 내 의무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도시규제지역이란 고도·경관지구 규제에 걸리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건축물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이다.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을 해도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에 종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을 받지 못해 사업추진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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