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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대통령경호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세 갈래로 공략하고 있다. 경호처 지휘부를 소환조사 등으로 최대한 압박하고 손해배상 청구 카드까지 검토하면서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한다는 것이다. 공조본은 이를 ‘창’으로 삼아 경호처의 ‘인간 방패’를 뚫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공수처는 13일 경호처와 국방부에 ‘윤 대통령 체포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전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안경호 기획관리실장 등 경호처 지휘부 6명에게, 33군사경찰대·55경비단을 경호처에 파견한 국방부에 각각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겼다.공조본은 ‘강경파’로 분류되는 경호처 지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정부가 오는 4월까지 전국 공항과 저비용 항공사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비롯해 참사 유가족 지원내용을 담은 특별법도 만든다. ‘셀프조사’ 논란이 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개편도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국토부는 우선 전국 공항 특별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계획을 만들고,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종합안전점검 및 전국 18개 관제시설 특별 안전점검도 실시한다.국토부는 점검 사항을 토대로 국제 기준에 맞게 혁신 방안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후 정책, 운항·관제, 시설 등 각 항공 분야별 세부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이번 참사의 발생부터 수습과정을 기록한 백서 발간도 추진한다. 다만 사고기에서 회수한 블랙박스의 비행기록장치(FDR)·음성기록장치(CVR)의 마지막 4분이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만...
검찰이 지난 10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인원이 총 9명으로 늘었다. 구속 상태인 김용군 예비역 대령이 이번주 기소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번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에 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 기소 전까지 ‘노상원 수첩’과 ‘경찰의 체포조 가담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 전 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와 조지호 전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구속기소했다.수사를 통해 노 전 사령관이 실체 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는 임무를 맡은 비선 지휘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규명해야 할 의혹은 많이 남아 있다.노 전 사령관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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