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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알곤용접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경호처)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대통령을 경호하는 기관이 사실상 개인에게 충성하는 ‘사병’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전문가와 시민들에게서 나온다. 차제에 대통령 경호 기능을 경찰 완전히 이관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는 2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에 대한 검토를 거듭했다. 경호처는 지난 31일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경호처는 지난달 27일 ‘삼청동 안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막아샀다.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근거로 ‘군사상·공무상 비밀’이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가로 막았다. 하...
경호는 권력이나 지위의 상징이다. 사설 경호든 공적 경호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보호막이다. 대통령 경호는 그중 가장 규모가 크고 전문적이다. 대통령경호처는 법률에 따라 대통령과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임무를 띤 국가기관이다. 직원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일하기 때문에 직급에 비해 좋은 처우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경호처는 지극히 기능적 업무를 수행하기에 정치 과정에서 독립적 변수가 아니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대통령을 아우라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그 권력을 더 위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장치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권력에 근접해 있어 스스로 권력화하기도 한다. 군부독재 시절인 박정희·전두환 정권의 경호실장 차지철과 장세동,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이 그랬다. 김용현은 경호처장 시절 대통령 경호구역 내 군경 지휘권을 경호처가 갖겠다는 초법적 시행령을 입법 시도해 군과 경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경호처의 위력이 일반 시민들을 짓누르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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