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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어차피 우린 제6공화국에서 벌어질 두 번째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라는 반헌법적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견딜 민주공화국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며칠 후 윤석열이 관저를 떠날지, 몇달 후 그가 파면될지 주술사 점치듯 무당 굿하듯 기다리지 말자. 차분히 또박또박 절차를 밟아 유린당한 헌정질서를 회복하면서 탄핵 이후의 질서는 어떠해야 할지 생각해보자.박근혜 탄핵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과거와 달리 대통령직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는 이유로 정권 초반의 정책적 모호함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문 정부는 적폐청산과 균형외교로 시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건만, 정작 야당 시절부터 준비해온 개혁정책들을 입법의제로 제시하는 데 게을렀다. 2016년 이후 대선, 지선, 총선에서 연승했던 민주당은 개혁의제를 주도하지 못했고, 심지어 촛불정신을 반영한다던 정부의 개헌안마저 외면받고 말았다. 이른바 ‘개혁적’이라던 정부는 제도화라는 개혁성과도 없이 속절...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말 국내 소비가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12월 말은 ‘연말 특수’로 소비가 늘지만 계엄 여파로 이례적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것이다. 계엄 사태 이전에도 소매판매액지수는 ‘카드대란’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자동차·가전, 의복, 식료품 등 모든 상품군에서 소비가 줄었다.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12일 통계청이 제공하는 속보성 데이터인 ‘나우캐스트 지표’를 보면, 지난해 12월 넷째 주(21∼27일)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 줄었다. 연말인데도 소비가 줄어든 건 이례적인 일이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12월 넷째 주 신용카드 사용액이 감소한 적은 없다.탄핵 정국이 본격화한 12월 둘째 주(7~13일) 신용카드 이용액도 전년 대비 3.1% 감소하며 소비 위축이 현실화했다. 셋째 주(14∼20일)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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