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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관저에서 수갑 채워 끌고 가는 것은 국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시도하려는 상황에서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권 위원장은 오늘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만나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체포하냐 마냐에 목숨을 거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무리한 체포 시도는 없어야 한다”며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특검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한발 양보했으니 공수처와 야당도 지나치게 몰아치지 말고 타협과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과 경호처 직원 간 유혈사태는 피해야 한다”며 “여·야·정...
안전관리시스템 미흡으로 현장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경향신문 2024년 5월 ‘영웅들은 왜 돌아오지 못했나’ 시리즈 보도)과 관련해 소방청이 현장 지휘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신입 소방관의 부족한 교육 기간을 늘리고 직무에 따른 현장지휘관 교육 세분화·교육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지휘관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소방청은 교육훈련시스템 체계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발주한다. 이 용역은 신입 소방관이 경찰(34주)·해양경찰(52주) 등과 같은 교육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규모와 훈련교관 양성 등을 설계·분석한다.앞서 경향신문이 보도한 소방청 중앙사고합동조사단의 ‘순직사고 조사·분석결과’ 보고서를 보면 소방관 순직 사고는 2017년 정부의 ‘소방관 2만명 증원’ 계획에 따라 새로 소방관이 된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었다. 당시 소방청은 신규 인력이 급격히 늘...
이르면 올해 1분기부터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이 최대 100%에서 90%로 낮아진다. 수도권에 한해 향후 보증비율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전세대출이 200조원 규모로 폭증한 원인 중 하나인 전액 보증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8일 발표했다.금융위는 오는 7월까지 각 보증보험기관의 내규를 개정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비율은 100%인데 이를 90%로 낮추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현행 90%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수도권에 한해 보증비율을 추가 인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전세대출 보증비율이 100%라는 것은, 보증기관이 차주 대신 대출금을 전액 갚아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은행의 대출 심사가 느슨해져 전세대출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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