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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3일 열린다.‘8인 재판관 체제’가 된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주재한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까지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헌재에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적법요건, 비상계엄 선포 경위 등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2차 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전날까지 서류를 내지 않았다.헌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수사기록을 요청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조회 내용이나 문서 송부촉탁 내용은 오늘 기일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국회 측은 이번 기일에서 계엄 당시 시도된 것으로 알려진 ‘법관 체포’를 탄핵심판의 별도 쟁점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한남동 관저 앞 시위대에 전달한 편지 등도 추가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헌재는 이날 변론준비기일...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최 권한대행이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해 헌재가 정원에서 1명 모자란 재판관 8인 체제가 되자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 전원이 이날 사의를 표명한 것도 그 연장선으로 보인다.대통령실 참모들의 행태는 탄핵심판과 내란 수사를 어떻게든 지연시키려는 대통령 윤석열의 시도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헌재가 보낸 탄핵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받지 않다가 서류가 송달된 걸로 간주하고 헌재가 변론준비기일을 열자 그제서야 변호인단을 꾸려 탄핵심판에 응했다. 윤석열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재판관 6명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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