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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14일 오전 인천 중구 영종도 거잠포 앞 갯벌에서 어민들이 제철 맞은 자연산 석화를 채취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체포에 성공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캐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밝혀내야 할 진실은 계엄의 구상 시기와 계기, 구체적인 실행 내용 등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다.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 상태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이다. 이후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공수처가 가장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역할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경고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에 가담한 군과 경찰 관계자 다수는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 등을 직접 지시했다고 국회와 수사기관 등에 진술했다. 공수처는 이런 진술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을 문란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3%의 현재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16일 결정했다.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환율의 변동성이 증대됐다”며 “경제전망과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만큼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며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금통위는 경기 부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서도 물가와 금융안정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원·달러 환율은 1450~147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금리를 낮출 경우 환율을 자극하고, 고환율은 금융시장을 흔들고 국내 물가까지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전망이 커진 점도 금통위가 동결을 택한 이유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과 오는 1월말 미 연준의 FO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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