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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검찰이 지난 10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인원이 총 9명으로 늘었다. 구속 상태인 김용군 예비역 대령이 이번주 기소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번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에 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윤 대통령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게 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 기소 전까지 ‘노상원 수첩’과 ‘경찰의 체포조 가담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 전 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와 조지호 전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잇따라 구속기소했다. 지난 10일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과 기소를 앞둔 김 전 대령은 민간인 신분이다.수사를 통해 노 전 사령관이 실체 없...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국회의원을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직무대행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현행범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부 국회의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천명하고 관저 앞에 있었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이분들이 가서 저지하면 이 역시 현행범이냐”라고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이 직무대행은 ‘위법성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법 집행을 엄격히 해달라’는 야당 요구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에서 엄정하게 집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지난 6일 김기현·나경원·이철규·조은희·장동혁 등 45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모여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이 위법하며 이를 저지하겠다고 했다.경찰은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 측이 결성한 소위 ‘백골단’...
접견서 내란 특검법도 공방최 “여야 합의를” 이 “월권”주요 현안서 입장 차 확인여, 올 예산 조기 집행 건의최 대행 “그렇게 하겠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내란 특검법’ 처리를 놓고 온도차를 확인했다. 이 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고 내란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 여야 합의를 주장하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이 대표를 만났다. 양측은 회동 시작부터 인식차를 드러냈다. 최 권한대행이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 영장 집행 문제를 두고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범인을 잡는 데 저항을 할까봐 잡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와 비슷한데 그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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