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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10일 “경찰의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소환조사 목적은 경호처 지휘부를 붕괴시켜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불법 영장을 근거로 위법한 공무집행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간부들을 소환하는 것은 대통령의 경호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불법 체포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고,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한 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법률에 근거한 당연한 조치”라며 “경찰은 수사권 남용으로 불법임이 명백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일방적인 소환 요구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경호처장이 경호구역 밖에 있으므로 경호처장이 조사를 마치고 복귀할 때까지 규정에 따라 경호처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고도 설명했다. 일각에서 고위공직...
충북 괴산군에 거주하는 A씨는 이번 달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 출산 후 자주 쓰는 기업은행 앱에서 괴산군 ‘산모 건강관리 도우미 본인분담금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알림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앱에 탑재된 ‘혜택알리미’에서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신청했다.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국민이 각종 공공서비스를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자격 조건이 되면 알아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혜택알리미는 사용이 편하도록 은행 앱 등 민간 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지난 10일 가장 먼저 시범사업을 시작한 기업은행(기업i-one뱅크)에 이어 신한은행(신한SOL뱅크)이 오는 16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그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정작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거나,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해 불편이 컸다. 행안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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