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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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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1-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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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연세대에서 ‘국가와 헌법’을 강의하는 헌법 전문가다. 그는 최근 12·3 비상계엄 포고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2건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헌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를 지난 9일 연세대에서 만났다.- 여권은 대통령 예우를 들면서 체포 대신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을 요구했다.“법치주의는 강제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신뢰로 만들어진다.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누가 법치주의를 신뢰할 수 있을까. 체포·구속이 마치 누군가를 가둬서 괴롭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신병 확보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 헌법소원을 낸 이유는.“계엄 포고령을 보고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시대가 반복될 것 같아 충격에 빠졌다.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등장해도 최소한 포...
은퇴 무대에서 나훈아가 왼팔을 들었다. “니는 잘했나?”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12·3 내란사태를 입에 올렸다. 작심했던 모양이다. 얼핏 들으면 정치권을 싸잡아 개탄하는 양비론처럼 들리지만 새겨보면 왼쪽을 향한 조롱이다. 내란을 획책한 대통령을 단죄함이 어찌 왼쪽·오른쪽 문제인가. 그럼에도 자신의 노래인생을 정리하는, 어쩌면 생의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왼쪽을 힐난했다. 가황이라 불리는 나훈아가 정치적 발언의 파장을 모를 리 없다. 아마 은퇴를 하기 전 꼭 하고 싶었던 말이었나 보다. 자신의 어머니도 형제가 싸우면 둘 다 팼다고 했다. 어머니라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나훈아는 만인의 어머니가 아니다. 결국 나훈아는 왼쪽이 싫었던 것이다. 나훈아는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다음 공연에서 다시 독설을 날렸다. “안 그래도 작은 땅에서 경상도니 전라도니 XX들을 하고 있다”고 호통쳤다. 정치인들을 향해선 욕을 퍼부었다. “나보고 뭐라고 하는 저것들, 자기 일이나 똑바로 하지 얻...
15일 강원 춘천시에서 70대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던 60대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춘천시 후평동의 한 주택에서 70대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우편 집배원이 발견해 신고했다.출동한 경찰은 A씨 몸에서 흉기에 찔린 외상을 발견하고, 60대 B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하기 시작했다.이후 용의자 B씨도 이날 정오쯤 주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이날 B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 중이어서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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