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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매달 500만원가량의 군인연금을 이달부터 정상 지급받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스스로 그만둬 ‘징계 파면’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복무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급여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야당에서는 “국가가 내란 주동자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달부터 군인연금을 지급받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2022년 5월~2024년 8월) 및 국방부 장관(2024년 9~12월) 임기 동안 공무원 신분이라 연금 지급이 중단됐는데, 이달부터 다시 연금을 받게 된 것이다.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급여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복무 중 사유로...
미국, 러시아 제재 여파에국제유가 일제히 상승세주유소 반영, 2~3주 시차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국내 휘발유값이 다섯 달 만에 ℓ당 1700원선을 돌파했다. 미국의 러시아 석유산업 제재 여파로 국제유가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당분간 국내 기름값 오름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날 ℓ당 1702.3원을 기록한 뒤 이날 1703.4원으로 올랐다. 평균 휘발유값이 1700원을 넘긴 건 지난해 8월10일 이후 다섯 달 만이다. 지역별로 보면 휘발유값이 가장 높은 서울은 ℓ당 1772.2원으로 지난해 12월14일 1705.5원에서 한 달 만에 4% 가까이 상승했다.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552.7원으로 지난해 12월19일 1500원대를 넘어선 뒤 연일 오르고 있다.국제유가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상업...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수사팀 측에 반발하고 있다.수사팀은 이날 오전 5시쯤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했다. 윤갑근·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에 반발해 대치과정이 길어지자 오전 5시 40분쯤 수사팀과 윤 대통령 측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수사팀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 체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고지를 한 뒤인 것으로 추정된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을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하여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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