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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매달 500만원가량의 군인연금을 이달부터 정상 지급받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스스로 그만둬 ‘징계 파면’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복무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급여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야당에서는 “국가가 내란 주동자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달부터 군인연금을 지급받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2022년 5월~2024년 8월) 및 국방부 장관(2024년 9~12월) 임기 동안 공무원 신분이라 연금 지급이 중단됐는데, 이달부터 다시 연금을 받게 된 것이다.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급여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복무 중 사유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범시민 총궐기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조속한 집행과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시민 20만명(주최 측 추산)은 경복궁 동쪽 끝 동십자각부터 서쪽 끝 서십자각 터까지 500ｍ 넘는 구간 8차선 도로에 자리를 깔고 앉아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 “내란 수괴 지켜주는 경호처는 비켜라”라고 외쳤다.추위를 뚫고 집회에 나온 시민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미온적인 정부와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고 있는 여당을 강하게 질책했다. 경기 김포시에서 온 이혜인씨(26)는 “정부는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며 생색내고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 반대를 하면서 버티고 있다”며 “탄핵을 원하는 국민의 화력이 줄었다고 생각해 그런 것 같아 집회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씨는 “한번 나오면 몸살·감기로 끙끙 앓아도 벌써 5번째”라며 “언론에...
짧은 영상(쇼트폼) 플랫폼 회사인 틱톡 내 유해 콘텐츠 분류 교육을 받은 교육생이 본채용을 거부당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왔다. 교육생이 시용노동자로 인정돼 부당해고 인정을 받은 것은 24년 만이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달 9일 교육생 A씨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도급계약을 맺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지난해 6월 인공지능(AI)이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데 필요한 자료를 가공·검수하는 ‘데이터 라벨링’ 업무 담당자 채용공고를 냈다. A씨는 채용 면접에 합격해 지난해 7월1일부터 11일까지 업무교육을 받았다.A씨는 첫 교육을 받던 날 “교육 기간은 채용 확정을 위한 심사 과정이므로 근로계약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생은 근로자가 아니며 채용 확정 전 채용 응시자 신분” 등의 조항이 담긴 교육 안내 확인서에 서명했다. 회사는 지난해 7월11일 A씨 근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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