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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판사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명서 양식을 만들어 배포했다.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명서 양식을 포함한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법 6문 6답’을 배포했다. 경호처 직원으로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지시를 왜, 어떻게 거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해설을 담았다.차 교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 지시를 거부하는 근거로 부패방지법에 따라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강령’을 들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급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를 부당지시라고 정의한다. 차 교수는 “상급자인 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이란 타인의 체포영장 회피라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불법지시를 하고 있으니, 부당한 지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5일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안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도착하게 되실 것”이라며 “공수처로 출발하는 시간을 전후해 대통령께서 직접 육성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석 변호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은 부득이하게 오늘 중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시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새벽부터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체포 집행을 하겠다고 관저 구내로까지 밀고 들어오는 가운데 관저 밖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경호처와 경찰 간에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 심각한 불상사가 뻔히 예상되므로 대통령으로서 그런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는 심정에서 공수처의 이번 수사나 체포 시도가 명백히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결단을 하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먼저 관저에서 철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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