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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9일 야당들이 새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수사 범위가 무한정으로 위헌적”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을 발의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특검은 안된다’는 강경파 의원들이 있어 당론 발의는 불투명하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재입법 속도전에 여당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느냐로 특검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에상된다.국민의힘은 이날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명의의 기자단 알림에서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반나절 만에 졸속으로 만든 민주당의 새 법안은 수사범위가 무한정인 법안으로 사실상 모든 수사가 가능해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새로 만드는 꼴”이라며 “위헌성이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 야당이 이번에 특검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등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부분을 수정했지만 특검 수사 대상에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그는 “납치·고문·발포·외환유치 등 ‘아니면 말고 식’이 잔뜩 포함돼 있다”며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했다는 내용까지 포함시켜 언론기사...
부모 대신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과 청년 중 절반은 돌봄과 노동을 병행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는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의 의뢰로 한국갤럽이 2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34세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121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부모 대신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 하는 청소년·청년이다.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59%, 남성이 41%였다. 나이별로는 30~34세가 38.8%로 가장 많았고, 이어 25~29세(34.9%), 20~24세(15.2%), 13~19세(11.1%) 순으로 나타났다.가족돌봄 기간은 1년 이상~3년 미만(32.5%)이 가장 많았다. 9년 이상 돌봄을 지속하는 경우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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