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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중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7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도주 우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으나, 어떤 차량에 관한 얘기는 좀 들었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도주 의혹 사실관계 파악하고 있느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이어 김 의원이 “예를 들어서 관저에서 나와서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체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묻자 오 처장은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체포영장 집행 시)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야당은 서울 용산 한남동 공관촌에 대통령 관저 외에 다른 건물이 여럿 있는만큼, 윤 대통령이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다른 건물로 도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행태상 도망 가고도 충분히 남는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견해가 있고 그 당시 영장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실상 형소법 적용 예외를 담은 영장 발부가 무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사법 역사에 이런 영장이 있었나”라며 지난달 31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적시된 예외 적용 문구를 문제삼자 이 같이 말했다.천 처장은 “다수 학설도 ‘물적인 압수수색, 인적인 체포수색의 경우에는 달리 치부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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