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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투입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이 바뀔 만하지 않다”고 말했다.고교 무상교육은 학부모의 고교 교육비 부담을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조항을 넣어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와 교육청이 비용의 47.5%씩을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특례 유효기간이 끝나자 이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교육부는 “학교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며 반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
건강보험 재정이 4년 연속 흑자를 냈다. 누적 준비금은 역대 최대인 30조원에 육박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일 공개한 2024년도 현금수지를 보면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1조7244억원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건보 재정은 2018년부터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로 적자를 내다가 2021년 코로나19로 의료 이용이 줄면서 흑자로 돌아선 뒤 4년 연속 흑자를 냈다.흑자 규모는 2021년 2조8000억원 흑자에서 2022년 3조6000억원, 2023년 4조1000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소폭 줄었다. 건보 재정이 4년 연속 흑자를 내면서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7221억원으로 증가했다.지난해 건보 수입은 99조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1757억원(4.4%) 증가했다. 건강보험료율 동결과 지역보험료 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2조4340억원(3.0%) 늘어나는데 그쳤다. 다만 정부지원금 증액분(1조2000억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대치와 관련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경호처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최 권한대행은 10일 언론에 배포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에서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어 “정부는 해법을 고심해왔지만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특검법이 마련되면)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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