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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1-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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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노 전 사령관은 퇴역 군인 신분으로 정보사령부 군인들과 함께 비상계엄 실행을 모의하고 계엄 당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는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 나간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1년 가까이 장기화하자 의료계에 손을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 1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를 열고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다시 한 번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이 공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수급 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들이 2024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의 현장 교육여건까지 감안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지난해 2월 의대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복지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는 전공의 선생님들과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적극 검...
윤석열 대통령 측이 10일 “경찰의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소환조사 목적은 경호처 지휘부를 붕괴시켜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불법 영장을 근거로 위법한 공무집행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간부들을 소환하는 것은 대통령의 경호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불법 체포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고,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한 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법률에 근거한 당연한 조치”라며 “경찰은 수사권 남용으로 불법임이 명백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일방적인 소환 요구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경호처장이 경호구역 밖에 있으므로 경호처장이 조사를 마치고 복귀할 때까지 규정에 따라 경호처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고도 설명했다. 일각에서 고위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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