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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헌법학자들은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시도한 ‘친위 쿠데타’로 보는 게 정확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엄법 등을 개정하고,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헌법학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8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헌정회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고 계엄의 헌정사적 의미, 위헌 및 위법성, 향후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적 쟁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발제자로 나선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이번 계엄에 대해 “‘계엄’의 이름으로 행해진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와 한국 헌정에 대한 최초의 근본적인 공격”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부패 스캔들에 가까웠다면,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공격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헌법과 계엄법에 정한 ...
모든 노인이 재고용의 기회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성별·학력 등에 따른 고용 격차는 재고용에서도 이어진다. 저학력·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은퇴 후 곧바로 구직활동에 나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 재취업 확률은 서울 거주·대기업 종사자일수록 높았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은퇴 후 재고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노동연구원이 2022년 발표한 ‘중·장년 임금근로자의 퇴직 후 재취업 이행 양상 분석’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 정년퇴직자 400명 중 61.5%는 퇴직 후에도 구직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퇴직 이후 새 일자리 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5.6개월이었다.다만 학력에 따라 구직활동에 나서는 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최종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는 퇴직 후 25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약 50% 정도만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중졸 이하의 경우 약 75%가 구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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