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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알곤용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62·29기)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국회 선출 과정을 마치고 동등한 자격을 지닌 후보자들을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선별해 임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입을 모았다.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재량권이 없다. 헌법 111조는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할 뿐, 그 외의 권한 행사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임명장을 건네는 형식적 임명권만 가진다.최 권한대행은 조·정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근접한 후보자들”이라는 근거를 댔다. ‘여야 합의’라는 자의적 기준을 내세워 임명 여부를 결정한 셈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울시가 시정 관련 규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3일부터 100일간 집중 신고를 받는다.서울시는 2일 “시민 누구나 서울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3일부터 4월12일까지 100일 간 가동한다”고 밝혔다.집중신고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규제 철폐의 일환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공개된 신년사에서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지만 우리는 매년 규제를 늘려가며 역주행을 하고 있다”며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는 각오로 올해 본격적인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며 “특히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 중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즉시 서울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 후 과감히 철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기업·소상공인 경영활동을 제약하거나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
잉글랜드 축구대표팀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 웨인 루니(사진)가 지도자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루니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 소속의 플리머스 아가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2024년 5월 플리머스 지휘봉을 잡은 루니는 4승6무13패(승점 18점)로 24개 팀 중 최하위다.루니는 2021년 1월 현역에서 은퇴한 뒤 지도자로서 적지 않은 기회를 얻었다. 챔피언십 더비 카운티를 이끌게 된 루니는 2021~2022시즌 챔피언십에서 24개 팀 중 23위에 머물러 3부로 강등되자 사퇴했다. 곧바로 미국프로축구(MLS)로 활동 무대를 옮겨 2022년 7월 DC 유나이티드의 지휘봉을 잡았다. 2023시즌 팀이 플레이오프(PO) 진출에 실패하자 구단과 상호 합의에 따라 계약을 끝냈다. 루니는 2023년 10월 잉글랜드 2부 버밍엄 시티 사령탑에 앉았으나 리그 15경기에서 2승4무9패라는 초라한 성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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