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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배제’를 명시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연일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 없이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조항의 적용을 법원이 제한한 건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초에 장소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소법 110·111조는 ‘피의자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법원이 이런 점을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은 체포와 수색 등 2가지다. ‘증거물 수색을 명령’하는 수색영장은 2019년 형사소송법 전까지는 체포영장과 별도로 발부되는 경우가 흔치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 집행부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 진입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충원 참배로 새해 일정을 시작했다.기획재정부는 최 권한대행이 1일 오전 8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참배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및 대통령실 직원 등 40여명도 함께했다.최 권한대행은 헌화 및 분향을 마치고 방명록에 “국민과 함께 민생과 국정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최 권한대행은 정 비서실장과 짧게 대화한 뒤 현충원을 떠났다.최 권한대행은 전날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이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새해에는 무엇보다 국민 화합과 통합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 지도층과 깊이 있게 소통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난제에 대한 현명한 해답을 찾아내겠다”고 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나흘째인 1일 희생자 179명에 대한 신원 확인이 끝나 장례 절차가 시작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희생자분들을 유가족들게 인도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미 합동으로 참사 원인 조사에도 돌입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를 열고 “밤사이 희생자 179분들에 대한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됐고, 유가족분들께 인도돼 장례식장에 안치를 완료하는 등 장례 절차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유가족분들이 느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는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절차를 진행해주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최 권한대행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부가 설치한 ‘재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유가족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하는 등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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