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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1-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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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 후 대외 메시지를 자제해온 대통령실 참모진이 1일 돌연 집단 사의를 표명한 것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강력한 반발성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관 2명 임명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전략이 타격을 입자 여권이 본격적인 ‘최상목 흔들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여권에서는 정부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최 권한대행이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한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권한대행은 개인이 아니라 정부의 수장 자리를 물려받은 것에 불과하다”면서 “전임자와 다른 선택을 한 것은 의외였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최 권한대행의 자체 결단일 수밖에 없다”며 “한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여당과 대통령실의 압박이 컸을 거고 최 권한대행이라고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최 권한대행이 전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겠다고 말한 후 이어진 비공개 국...
오동운 처장 “이미 공문 보내”이르면 2일 윤석열 체포 시도형사소송법 조항 예외 인정에경호처 ‘법적 방패’도 사라져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시기와 방식 등을 검토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일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가로막은 대통령경호처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공수처가 이르면 2일 영장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큰 반발 없이 집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질문에 “이미 공문을 보내 (영장...
윤 탄핵소추안 2대 쟁점‘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이미 수사 진행 중인 내란죄 심판 과정만 늦출 수 있어 윤 측 “탄핵 자체가 무효”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에 대해선 (심판 청구를)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는 수명재판관들의 지적에 따라 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신속한 변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에서 새롭게 의결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발했다.지난달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다. 헌법 위반은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을 위반했는지다. 법률 위반은 계엄법 위반과 내란죄·대통령 권한남용(직권남용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다.그런데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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