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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불허하자 윤 대통령 측이 25일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간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던 윤 대통령 측이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불허 결정을 아전인수로 해석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 등을 핑계로 수사를 계속해서는 안된다”라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10시쯤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검찰에 송부한 사건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은 공수처가 요구한 공소 제기 여부만을 판단해야 할 뿐 구속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계속할 이유는 없다는 ...
극우단체 ‘반공청년단’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민주화운동’이라 주장하고, ‘5·18민주화운동’을 언급한 것을 두고 21일 광주 민주화운동 당사자들이 ‘언어도단’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45년 전 광주를 지켰던 이들은 법원 난입 사태를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자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당시 소년병으로 도청을 지킨 이덕준씨(62)는 “5·18은 계엄에 반대하는 국민 저항운동인데, 계엄을 내린 윤석열을 지지하고 계엄을 찬성하는 이들의 운동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5·18 당시 귀가 중 계엄군에게 습격을 당한 홍금숙씨(62)는 “윤 대통령 한 사람을 지지하는 세력과 살아남기 위해서 민주항쟁을 했던 광주시민을 비교할 수 있냐”며 “당시 계엄군에게 피해를 본 사람으로서 억울하다”고 말했다.전남도청에서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이들의 시신을 수습한 오기철씨(62)는 “5·18 당시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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