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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배제’를 명시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연일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 없이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조항의 적용을 법원이 제한한 건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초에 장소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소법 110·111조는 ‘피의자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법원이 이런 점을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은 체포와 수색 등 2가지다. ‘증거물 수색을 명령’하는 수색영장은 2019년 형사소송법 전까지는 체포영장과 별도로 발부되는 경우가 흔치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 집행부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 진입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3년 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가자지구 피란민들은 폭격, 굶주림에 폭우까지 겹치며 어느 때보다 추운 새해를 맞았다. 타결될 것 같았던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은 다시 난항에 빠졌다.1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최근 폭우가 이어지면서 북부 가자시티에서 중부 데이르알발라, 남부 칸유니스에 이르기까지 가자지구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보고됐다.가자지구 주민들이 머무는 난민촌 텐트 1500개 이상이 물에 잠겼고, 임시로 세워둔 야전병원도 피해를 봤다.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에 따르면 칸유니스에서만 텐트 100개 이상이 침수됐으며 약 500~700가구가 갈 곳을 잃었다.주민들은 담요와 집기를 나르며 살림살이를 건졌다. 습한 날씨로 인해 체감기온이 더 떨어졌으며 요리를 위해 장작에 불을 붙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새로운 거처를 찾으려고 해도 건물이 전부 파괴돼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한 주민은 ...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있다. 스산하고 쓸쓸한 분위기나 사람이 가난한 모양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다. 이 말은 ‘을사년스럽다’에서 왔다고들 한다. 푸른 뱀의 해, 그러니까 2025년이 바로 을사년이다.설은 여러 가지다. 누군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자리잡았다 하고, 다른 누군 1785년 을사년 대기근 이후 이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뭐가 됐든, 푸른 뱀의 해에 나라가 망하거나 수많은 이들이 배곯아 스러졌던 고통스러운 기억이 한국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에 스며 있는 셈이다.그리고 참 을씨년스러운 세밑을 지나왔다. 내란죄 피의자인 대통령의 측근은 체포영장 발부가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혹세무민하고, 무안공항에선 가족을 잃은 이들의 절규가 하늘과 땅을 울렸으며, 정당한 고용승계를 요구하면서 385일째 공장 옥상에서 생활하는 한국옵티컬하이테크 노동자들의 억울함은 뼈에 사무친다.아직 을사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아닌데, 이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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