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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갤러리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대상으로 성적으로 모욕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음란물 유포에 해당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0일 온라인게임 단체대화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비하·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A씨가 작성한 메시지가 법적으로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였다.1·2심 재판부는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이 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탄핵 정국 ‘리스크 관리’ 초점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내수 대책에 ‘깨알 감세’ 내놔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은 ‘현상 유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 탄핵 정국으로 정부 정책기조의 연속성 자체가 불투명하고, 경제정책방향도 몇개월 후 다시 짜야 할 수 있어서다.기재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위태로워진 대외신인도 하락 방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의 경제 대응책 위주로 정책방향을 구성했다.기재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4대 정책 분야로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를 꼽았다.이를 위해 먼저 정부는 18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수 진작 대책으로는 ‘깨알 감세’ 정책을 내놨다. 오는 5월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지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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