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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서울에 사는 뇌병변장애인 A씨(21)는 장애인콜택시를 자주 이용한다.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고 학교도 가야 하므로 움직일 일이 많다. 그런데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건 쉽지 않다. 동반자가 있어야 하거나 ‘운행 중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서약하는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내야 한다.A씨가 처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시도한 건 장애인시설센터에서 자립해 나온 뒤인 2023년 4월이었다. 서울시설공단(공단)은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자립해서 살 정도로 인지능력이 있는데 왜 동반자가 필요할까?’ A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해 9월 A씨는 법원에 판단을 구해보기로 했다.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이라고 해도 동반자 동행을 의무로 정한 공단 규정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장애인차별행위 중지 소송을 냈다. 동시에 동반자 의무 규정에 대해 임시조치를 해달라는 소송도 함께 냈다.임시조치 소송 결과는 한 달 만에 나왔다. 법원은 2023년 ...
화요일인 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 등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이날부터 사흘간 예상되는 적설량은 충남 5∼15㎝, 대전·세종·충북 중·남부 3∼8㎝, 전북 10∼20㎝, 광주·전남 5∼15㎝, 경남 서부 내륙 3∼8㎝, 경기 남서부 1㎝, 제주도 산지 10∼30㎝, 제주도 중산간 5∼10㎝ 등이다.기상청은 이날 낮 최고기온을 -1∼7도로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0도다.이날 오전 5시 기온은 서울 -4.4도, 인천 -4.0도, 수원 -4.3도, 춘천 -5.8도, 강릉 -3.1도, 청주 -3.0도, 대전 -3.7도, 전주 -2.2도, 광주 -1.4도, 제주 4.7도, 대구 -1.8도, 부산 -0.6도, 울산 -1.1도, 창원 -1.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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