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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2 내란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다가 죄수의 길을 가게 됐는데,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 역시 똑같은 질서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이 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지원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라며 “이런 행위는 결국 질서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직무대행의 제2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에 대해선 (심판청구를)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는 수명재판관들의 지적에 따라 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신속한 변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편법이고 국회에서 새롭게 의결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발했다.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로 갈음됐다. 헌법 위반은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법률 위반은 계엄법 위반과 내란죄·대통령 권한남용(직권남용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다.그런데 탄핵심판의 청구인인 국회가 지난 3일 열린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법률 위반 부분 청구는 철회하고 헌법 위반 여부 심리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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