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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투자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에 대해선 (심판청구를)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는 수명재판관들의 지적에 따라 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신속한 변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편법이고 국회에서 새롭게 의결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발했다.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로 갈음됐다. 헌법 위반은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법률 위반은 계엄법 위반과 내란죄·대통령 권한남용(직권남용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다.그런데 탄핵심판의 청구인인 국회가 지난 3일 열린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법률 위반 부분 청구는 철회하고 헌법 위반 여부 심리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명재...
지난해 말 처음으로 무알코올 와인을 주문해봤다. 무알코올 와인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지만, 작년 말 뒤숭숭한 정국에도 송년 모임이 줄지 않아 몸과 마음이 피곤했기 때문이다. 연말 모임에서 주목도 받고 술도 적게 마셔볼 요량으로 무알코올 와인을 선택했던 것이다.무알코올이어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와인을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어 좋았다. 기존 와인과는 다른 편리함이었다. 내가 주로 구매했던 무알코올 와인은 미국에서 만든 스파클링 로제였다. 미국 언론이 추천한 무알코올 리스트에 자주 올랐던 와인이어서 궁금하기도 했다. 가격도 1만원대로 합리적이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신통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달았다. 이 와인은 어린잎차에 사탕수수 시럽과 감귤 생강처럼 천연 추출물을 섞어 와인의 복합미를 대신했다. 열량은 130㎉였다(750㎖ 기준). 일반 와인의 칼로리가 600~900㎉인 것에 견줘 꽤 낮다. 그렇지만 당분과 천연 추출물이 기존 와인의 맛과 향을 대체하지 못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시국 상황을 걱정하며 “비상대권”을 언급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을 꼽아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경향신문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말~4월초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현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 전 사령관과 함께 식사하면서 시국 상황이 걱정된다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같은해 4월 중순쯤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에서 여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세력들 때문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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