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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민의힘 지도부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끝난 후 내란죄 수사를 하자고 주장했다. 체포영장 집행 거부는 물론 내란죄 수사 거부까지 윤 대통령 입장을 따라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극우세력의 음모론을 바탕으로 야당에 대한 색깔론도 제기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끌어들여 “내란세력과 유착된 건 더불어민주당”이라고도 주장했다. ‘내란 옹호 정당’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근 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자 여당이 보수세력 결집에 올인하며 ‘막 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야당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끝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 주장과 똑같은 견해를 펼쳤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한국 유족이 제기한 한국인 야스쿠니신사 합사 철회 요구를 최종 기각했다.1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에 강제 동원돼 사망한 한국인의 유족 4명이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국인 무단 합사 취소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앞서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은 2013년 10월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을 시작했다. 이들은 “한반도를 침략하고 지배한 가해자와 함께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굴욕”이라며 고인이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돼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일본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을 맡은 도쿄지방재판소는 2019년 5월 “합사 사실이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합사된 이들은 1945년 태평양전쟁 중 사망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다. 야스쿠니신사는 정부로부...
이스라엘 내각이 이르면 17일(현지시간)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 합의를 승인할 예정이다.이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카타르 도하에 있는 이스라엘 협상팀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총리실에 알렸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어 “안보 내각과 전체 내각을 순차적으로 소집해 합의를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안보 내각 회의가 17일 열리면 전체 내각 회의는 18일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휴전은 당초 예상보다 하루 늦춰진 20일 발효된다. 휴전안에 반대하는 이들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예 시간(24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앞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 시작 15개월 만에 휴전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중재국 카타르와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6주간(42일)간 교전을 멈추고,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교환하면서 영구적 휴전을 논의하는 3단계 휴전에 합의해 1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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